"은행 ELS 판매 중단"vs"특정 지점서 판매"…전문가도 갑론을박(종합)

"은행, 원금 보장이 최우선…고위험 상품은 증권사가 팔아야"
"ELS도 국민 재테크 수단…특정 지점 판매는 허용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에서 개최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주제 발표 및 각계 전문가, 유튜브 참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안을 놓고 학계와 업계,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은행의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해야 하느냐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판매 중단에 찬성하는 측은 은행이 원금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예·적금과 저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금이 20% 이상 손실이 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은 '증권사'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은행의 ELS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LS가 지난 20년간 국민들의 제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점을 고려해 소비자의 '상품 접근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모든 영업점이 아닌 '특정 점포'에서만 판매를 허용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LS 같은 고위험 상품, 증권사가 팔아야"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개최된 '홍콩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은행의 ELS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융위는 홍콩 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 △지역별 거점 점포에서 판매하는 방안 △은행 내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까지 총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ELS 상품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며, 특히 예금보다 약간의 이자를 더 주지만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왜 은행에서 위험한 상품을 판매해 불완전 판매 사태를 반복해야 하냐"며 "고위험상품은 증권회사에서 팔면 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은행은 전통적으로 예·적금을 취급해 왔기 때문에 소비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에서 개최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주제 발표 및 각계 전문가, 유튜브 참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ELS도 재테크 수단…특정 지점 판매 허용해야"

다만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박도 나왔다. 일반 지점과 달리 '특정 지점'에서만 판매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ELS는 2003년 도입 이래 20년 동안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수요자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평균 6% 금리를 제공하는 등 ELS 성장이 금융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도 판매 금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제언했다.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경우 은행은 수익 보전을 위해 또 다른 상품을 내놓을 것이며, 이는 새로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들은 일반 지점이 아닌 '별도 지점'에서만 판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인균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고위험 상품은 일반 창구랑 분리된 별도 창구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일반 창구와 달리 '특별한 색깔'로 만든 창구에서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의견 종합해 최종 대책 수립"

이날 세미나 참석한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은행의 ELS 판매 금지' 방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간 수많은 방안에 대해 내부 토론을 주고받았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 시 반영하겠다"면서 "이날 제시한 3가지 방안뿐만 아니라 다른 변형된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판매 절차 강화'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규제가 부과되고 있다며, 단순히 규제를 쌓아 올리는 방식은 정답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규제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진홍 금융위 소비자국장은 "금융상품에 6대 판매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불완전 판매 사태는 반복되고 있다"면서 "만들어 둔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