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인천 특수교사 사망’에 “애도하는 마음…대책 강구 위해 노력”

인천의 자택서 숨진 채 발견…생전 과밀학급 등에 의한 고통 호소
국회 교육위원회서 고인에 대한 묵념 진행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0월11일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의과대학 운영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과밀학급 등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특수학급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 노력을 주문받자 "교육부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들은 특수교사 출신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제안에 따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전 고인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 10월24일 오후 8시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4년차 교사였던 고인은 생전에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중증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한 8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맡았다. 현행 특수교육법이 규정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1개 반 정원은 6명이다. 이밖에도 A 교사는 일반학급에 속한 특수학생까지 수시로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들의 무리한 민원에 시달린 정황도 포착됐다. A 교사가 생전에 "교사가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와서 등교지도 해달라시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하네"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변에 전송했다는 것이다. 특수교사노조는 "고인은 그동안 유족과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호소해왔다"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9시수의 수업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이는 일반 교사들은 버틸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특수교사노조는 "유가족은 고인이 겪은 처우를 다른 특수교사들도 겪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품고 진상규명,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 순직 인정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학교 교육을 지원해야 할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역할 부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