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대선 염두했나…종부세·상속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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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용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 교수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로 결정됐는데 약발이 하루에 그치는 듯한 느낌입니다. 금투세가 증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과도했는지, 글로벌 증시에서 외톨이처럼 하락세를 보이는 우리 증시를 떠받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Q.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키로 함에 따라 금투세는 폐지 수순에 들어갔죠. 금투세를 놓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간의 정책 변화를 설명해 주시죠.
Q. 민주당은 그동안 개미투자자들의 폐지 요구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까지는 양보하더라도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폐지로 돌아선 배경은 무엇일까요?
Q.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투세 폐지만으로 우리 증시가 한 단계 점프할 것으로 보십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줄까요?
Q.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 금투세를 시행할 수 없다면 증시 상황이 좋아지면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을까요? 결국 금투세는 장기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Q.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해 왔죠.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 인하를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권거래세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없애야 하는 것 아닐까요?
Q. 우리 증시는 올 들어 주요국 증시와 달리 부진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떠난 개미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정부는 기업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가 이어지고 밸류업 지수를 기초로 한 ETF도 상장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금투세는 진보진영의 성역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에서도 좀 더 유연한 쪽으로 돌아설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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