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행감 학업 성적 평가 소홀 등 도마

임양규 2024. 11. 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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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학업 성적 평가 소홀, 시설물 안전 점검 부실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유상용 의원은 이날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부적정하게 산정했다가 적발된 한 학교는 전체 학생 120명 전원이 모 교과목 만점을 받았다"며 "다른 학교는 축구·농구 수행평가 점수를 상(10점)·중(7점)·하(4점)로 산정해야 하지만, 9점, 8점 등 규정에 맞지 않게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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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5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학업 성적 평가 소홀, 시설물 안전 점검 부실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유상용 의원은 이날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부적정하게 산정했다가 적발된 한 학교는 전체 학생 120명 전원이 모 교과목 만점을 받았다”며 “다른 학교는 축구·농구 수행평가 점수를 상(10점)·중(7점)·하(4점)로 산정해야 하지만, 9점, 8점 등 규정에 맞지 않게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김태형 충북부교육감이 5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이어 “올해 1월 중·고교 48곳을 감사했는데, 학생의 학업 성적을 부정하게 했다가 적발된 학교가 전체의 58%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형 충북부교육감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은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70대 당직 전담사가 철제 교문에 깔려 숨졌다”며 “학교 시설물 안전 점검이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문과 담장은 경계 시설로, 학생 안전과 교육에 지장이 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개폐돼야 한다”며 “학교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증평교육지원청 신설도 언급됐다.

민주당 박병천 의원(증평)은 “증평군이 개청한 지 21년이 됐고, 도내 11개 시·군 중 학생 수가 8번째로 많은데도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다”며 “교육 현안 사업을 자치단체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부교육감은 “교육지원청 신설은 군민 의견, 행정 서비스 수요 뿐 아니라 관청 개청에 드는 제반비용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설 가능성 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추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충북도의회]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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