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R&D 카르텔' 의혹 교수 고발...교육부 감사까지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형숙 한양대학교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국회 교육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와의 연구·개발(R&D) 카르텔 의혹이 제기된 김형숙 한양대 교수를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며 고발했다. 김 교수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에도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교육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 국정감사 증인 등 고발의 건과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 총 3건을 의결했다.

증인 고발의 건은 여당의 요청으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고발 대상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해 처리됐다. 이로써 고발 대상은 △김형숙 한양대 교수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대 교수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오승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 등 총 6명이 결정됐다.

김형숙 한양대 교수의 경우 고발 사유로 "연구비 실적 기재와 관련한 교육위원 신문에 '기록할 때 전체사업 총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고 거짓 증언", "한양대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2인이 중도 교체된 경위를 알지 못했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명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교육위 국감에서 "윤 정부가 다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줄이는데, 김 교수의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1조 원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김창경 한양대 교수와도 가깝다. 대통령 부부가 갑자기 국민 정신 건강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다"며 김 교수의 연구개발 카르텔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고발 명단에는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설민신 한경대 교수 등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문정복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4.10.2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한편 이날 감사원과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두 건 모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당 위원들은 감사요구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내고 표결에 불참했다.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오는 19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교육부가 감사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돼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에는 △김형숙 한양대 교수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인사비리 △인천·강원 지역 전자칠판 설치사업 비리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의 법인 자금 부당 사용 △군산간호대 부총장 등의 부적절한 학교 운영 등이 감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 파행운영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감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 역사교과서 절차에 대한 감사 △한경국립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처리 부적정, 대학원생 학습권 침해, 중등교육연수원 표적감사 및 부당해고, 총장 노래방 접대 강요 등 비위에 대한 감사 등 총 5개 사항이 포함됐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