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농성 시작…“3번째 ‘김건희 특검법’ 28일까지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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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고, 특검법 관철을 위해 국회 내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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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고, 특검법 관철을 위해 국회 내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3명)의 반대 속에 민주당 의원(5명)의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등 두차례 발의된 기존 특검법에 담겼던 내용에 명태균씨 등의 폭로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의결 뒤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28일 본회의 재의결까지 마치겠다는 게 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상임위별로 조를 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며 여권의 동참을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통해 공천 개입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국정 쇄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쪽에선 특검법 수용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라고 보고 있다. 당직을 맡은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윤 대통령 자신을 둘러싼 의혹도 법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란다”(박찬대 원내대표)고 촉구했다. 그러나 특검법 재의결의 열쇠를 쥔 한 대표 쪽은 아직 특검법 처리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특검을 꺼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을 꺼내는 순간 당내 분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다만 친한동훈계 당직자는 “(윤 대통령 회견 이후) 만약 우리 쪽에서 김 여사에 대한 거부감이 극대화되면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는 모른다”며 여지를 남겼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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