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농성 시작…“3번째 ‘김건희 특검법’ 28일까지 관철”

‘김건희 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유상범(맨 오른쪽) 국민의힘 간사가 김승원 소위원장의 회의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 의원 5명의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고, 특검법 관철을 위해 국회 내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3명)의 반대 속에 민주당 의원(5명)의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등 두차례 발의된 기존 특검법에 담겼던 내용에 명태균씨 등의 폭로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의결 뒤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28일 본회의 재의결까지 마치겠다는 게 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상임위별로 조를 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며 여권의 동참을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통해 공천 개입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국정 쇄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쪽에선 특검법 수용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라고 보고 있다. 당직을 맡은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윤 대통령 자신을 둘러싼 의혹도 법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란다”(박찬대 원내대표)고 촉구했다. 그러나 특검법 재의결의 열쇠를 쥔 한 대표 쪽은 아직 특검법 처리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특검을 꺼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을 꺼내는 순간 당내 분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다만 친한동훈계 당직자는 “(윤 대통령 회견 이후) 만약 우리 쪽에서 김 여사에 대한 거부감이 극대화되면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는 모른다”며 여지를 남겼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