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지방정부 파산 위기 직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라"

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 KDLC 공동성명 발표
정부 지방교부세 삭감에 반발, 정치실종 비판도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에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과 정치 혼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최대호 안양시장 페이스북)

5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대호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경기 안양시장)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과 직결되는 숙원 사업들이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교부세 미지급이 불 보듯 뻔하며, 이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거의 파산 수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이어 “임기 반환점을 코앞에 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지난 11월 1일 한국 갤럽 조사 정례 발표에서 긍정 평가 19%, 부정 평가 72%로 나타났다”며 “삶의 현장에서 국가의 중심 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40대의 지지율이 9%라는 사실이 이 모든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총체적 난국 속에서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냐”며 “국회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맞부딪치는 악순환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최 회장은 “이제 정치는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뜻을 모아 진심으로 호소한다”면서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야정 간 극단적 대치와 갈등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러한 난국을 초래한 그 시작이 대통령에게 있다면 그 끝 역시 대통령 본인에게 있을 것”이라며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만시지탄이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하라”고 대통령에게 직언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