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플랫폼 배달료 상생 협의 적극 유도할 것"

"소상공·자영업 맞춤형 지원으로 비용 부담 덜 것"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대회를 열고 '배달 기본료 인상 및 지방차별 폐지와 배달공제조합 정부 예산반영'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소상공인의 배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배달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의 상생 협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 배달료 관련 이슈는 가급적이면 상생 협의를 통해서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속 상생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생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생협의체는 전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10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쿠팡이츠는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으나, 입점업체들은 최고 수수료 상한을 5%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 협의는 당초 정부가 설정한 10월 시한을 넘긴 상태다.

또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식업을 하거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서 이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식업계가 외식 물가를 올리면서 외식업계 자체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 이는 비용 충격을 줬다"며 "이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른 쪽의 비용(이자 비용, 금리)을 낮춰주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