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배준영 “민주당, 28일까지 금투세 폐지법안 본회의 통과 동참해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이 드디어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전날 이재명 대표의 공식 발표로 1천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금투세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조세 불확실성 해소와 자본 시장 선진화, 주식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또 “전날 내년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77조원 규모의 국회 예산심의 일정이 시작됐다”며 “우리 헌법에서 정한 국회 예산 의결일은 12월2일까지인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해가 임박해서야 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강행 처리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민생 발목잡기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