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전재정'하겠다는데…NABO "재정운용목표 달성 어려워"

국회예산정책처, 2025 예산안 토론회 개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확대 가능성"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정 예결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건전재정'에 방점을 둔 정부의 2025년도 재정운용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총수입은 불확실했지만, 지출소요 증가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NABO의 '2025 예산안 토론회'에서 김경호 예산분석실장은 "총수입의 감소와 총지출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내년에는 "대내적으로 세입결손과 같은 재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대외적으로는 중동 및 러·우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됐다"며 "하방위험이 큰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651.8조 원)이 NABO의 전망(645.9조 원)보다 과다책정됐으며, 토지매각대 등 세외수입의 수납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총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가령 고교무상교육이나 유보통합 예산 등은 정부는 교육교부금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미편성했으나 교육청과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재원부담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저출생 대응 주무부처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전략기획부 관련 예산안도 미편성 상태다. 예산안 과소상계 사례는 더 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와 관련해 대상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지만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료 단가인상분도 미반영됐다고 NABO는 지적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에 대해서도 NABO는 정부와 다른 예측치를 내놓았다. NABO는 2025년 3.03%에서 2026년 3.2%, 2027년 3.1%, 2028년 3.1% 등 2028년까지 3%대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반면 정부는 2025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전망 발표 당시, 내년부터 3% 아래(2.9%)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에 대한 전망은 NABO와 정부 간 차이가 컸다. NABO는 올해 46.2%(1177.1조 원)에서 2028년 52.4%(1565.2조 원)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정부는 50.5%(1512조 원)로 전망했다.

토론에 참여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예산안을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긴축예산"이라며 "경기침체와 경제회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2024년도 국세수입도 약 30조 원 결손이 전망되는데 2025년 국세수입 예산은 무려 13%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돼 있다"며 "비현실적인 국세수입 예산안"이라고 했다. 류 교수는 예산안이 "법정지출에 예산 대다수가 할당돼 정책적 해결여력이 부족하다"며 "재정건전성에 집착한 적자 관리보다 경기 대응 필요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감세정책의 연속, 경기 대응 재정정책 운용의 실패, 세수결손 등의 악순환으로 재정수지적자는 항구화되고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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