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민주당에 한겨레 "선거 불리할 것 같으니 없애겠다는 발상"

당론 바꿔 금투세 폐지 결정… 매일경제 "실용적 관점에서 폐지 결정한 건 평가할 만"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민주당이 조세정의를 포기했다며 비판 사설을 낸 반면 매일경제는 “이건 잘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5일 <조세정의 팽개친 이재명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개탄스럽다> 사설을 내고 이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4년간의 입법 논의를 백지화시킨 결정으로 민주당은 조세정의 원칙을 저버렸고,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불철저한 과세로 왜곡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고 쥐꼬리만 한 예금이자에도 철저하게 세금을 매기면서도 5000만 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의 매매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했다.

금투세로 주가 상승이 저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투세 도입과 주가 상승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주당은 소수 주식부자들을 위해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해온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동조하고 말았다.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언제든 원칙과 가치를 팽개치는 정략 정치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도 5일 <“금투세 폐지 결론”, 조세정의 역행하는 민주당> 사설을 내면서 “올바른 정책도 정략적 이해에 따라 쉽게 뒤집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주요국들은 모두 세금을 거둬도 주식시장이 멀쩡한데 규모가 세계 12위인 한국 시장만 폭락한다는 건 현실을 왜곡한 것일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며 “ 2~3년 유예를 할 경우, 차기 대선 국면에서 또 발목이 잡힐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란 갈등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조정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인데, 선거에 불리할 것 같으니 아예 제도를 없애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 5일자 매일경제 사설.

반면 매일경제는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 이건 잘한 일> 사설에서 매일경제는 “금투세가 시행돼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은 더 늘어날 것이다. 국내 증시는 타격을 입을 게 틀림없다. 그 시행을 58일 앞두고 민주당이 폐지에 동의했으니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민생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는 '실용'”이라면서 “이념의 감옥에 갇혀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진보와 보수 간에는 어떤 타협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번에 이 대표가 실용적 관점에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금투세 폐지” 밝힌 李 대표, '먹사니즘' 진정성 보이길> 사설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코스피는 1.8%p, 코스닥은 3.4%p 상승했다.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만큼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가 이날 AI 서밋에 참석했지만 국회에 AI기본법은 지금도 잠자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아직 안 되고 있다”면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 출마선언에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성장 회복과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했다.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