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는 野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 시민사회 연대 尹 압박
9일 서울 대규모 집회 참가
10일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당내 사법정의특위 추가 출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전국 254개 지역위원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마산역 광장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만이 수많은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은 경남도당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당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해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여는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대규모 집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3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임기 단축 개헌연대 준비 모임'이 내놓은 개헌안도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안은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를 열흘 앞둔 이날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당내 조직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정의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미 민주당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를 통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가운데 추가 조직을 만든 셈이다.

이 대표는 이달 두 건의 재판에 대해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

[서동철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