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인천 특수교사 사망 애도…"적극적 대책 강구"

학교용지법 개정 "정부 의견 반영 안돼 아쉽게 생각"
전문대 예산 적다는 지적엔 "지자체랑 협력 강화"

(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인천에서 한 특수학급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며 "애도하는 마음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처럼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앞서 특수교사 출신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제안으로 숨진 교사에 대해 묵념을 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용지법 개정안(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선 "전체적인 국가 재정 상황에 따른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도 교육 예산안에 대해 "교육부는 청년의 미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했다"며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 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제와 글로컬대학 관련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국가 책임 교육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늘봄 학교 추진 예산을 반영했다"고 부연헀다.

또 "성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전국에 전문대학교가 130여 개가 있으며 일반 대학보다 지역 정주율이 높은 것에 비해 편성된 예산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교육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라이즈 체제는 지자체가 고등교육을 절반 이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인데, 전문대 등 소규모 대학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랑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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