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갯속으로…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또 반려

김태규 “조속한 방통위 정상화로 해법 찾아야”
서울시 “최대한 지원”

[TBS]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을 재차 반려했다. 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변경 등 통상적인 사안이 아니라 지상파사업자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기존 방통위 입장이 유지됐다.

방통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TBS가 지난달 8일 낸 2차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월 TBS의 1차 신청 때와 동일하게 법률 자문 등을 포함해 검토했다”며 “이 건은 운영자금 조달의 원천을 바꾸는 것에 해당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등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 운영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TBS에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지난 9월 11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TBS는 운영 자금으로 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 방통위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TBS 정관 변경 신청이 다시 반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나왔다.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방통위가 정관변경을 하도록 서울시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유정희(더불어민주당·관악4) 시의원의 요구에 “음으로 양으로 노력했고 TBS 요청을 받아들여달라는 공문까지 보냈다”면서 “TBS가 민간투자자를 받으려는 의지 강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 결정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TBS의 임금 체불은 20억7000만원 규모다. 지난달부터 무급 휴직도 시행 중이다.

시의회는 TBS 사태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 9명을 채택했으나 이 가운데 이강택 TBS 전 대표이사, 정태익 TBS 전 대표이사,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 등 3명만 출석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 주진우 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김 씨와 주 씨는 사유서도 내지 않고 불참했다. 지방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택 전 대표는 이날 자신에게 책임이 없어 사과할 뜻이 없다며 TBS 사태 책임을 묻는 여당 소속 시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을 묻는 의도가 무엇인가. 인신 모독이 아니냐”라며 항의하다가 의원들로부터 답변 태도를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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