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보다 HD?…방사청장 "하던 대로" 속뜻은

방사청장 "도덕적 이슈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기본설계 잘 활용해 상세설계에 들어가야"

"하던 대로 하면 전력화 시기(도 잘 맞추고) 선도함이 잘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 회사가 도덕적 이슈가 있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더라도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결정하려고 노력을 해요."

최근 유튜브 채널 3PROTV에 출연한 석종건 방위사업청 청장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에 대해 "방사청 결정에 대해 (양측이) 이제 따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KDDX 사업을 두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법적 공방까지 벌이며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석 청장의 발언은 사법적 판단 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의 KDDX 사업자 결정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석 청장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사업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최지훈 기자.

어디서부터 꼬였나

KDDX 사업자 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는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이 있다.

2018년 HD현대중공업은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로부터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2019년 기본설계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기본설계를 수주했다. 수사 단계에선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사청 보안 감점 지침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이 벌점을 받지 않으면서다.

2022년 국가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형이 확정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방사청은 2022년 11월 보안 감점 3점을 부과했다. 벌점 기한은 3년이었다.

보통 기본설계를 수주한 업체가 상세설계부터 초도함 건조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국가기밀보호법을 어긴 HD현대중공업이 도적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상세설계부터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안 감점 기한이 끝나기 전인 올해 초 한화오션은 한 발 더 나가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기밀 유출 사건에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유에서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사진=최지훈 기자.

"기본설계 잘 활용해야"

석 청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본설계를 한 조선소가 선도함 수주까지 한 이유는 특수선의 경우 단순 선박 건조가 아니라 무장, 센서 등을 통합해야 하는 복잡한 설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이 되는 첫 설계(기본설계)를 수주한 조선소가 함정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어온 관행이었다. 

석 청장은 "배를 만드는 데 리스크가 없으려면, 기본설계를 잘 활용해 상세설계에 들어가야 나중에 배(함정)도 원하는 시기에 잘 만들어질 것 아니냐"며 "(방사청이) 결정한 것에 대해 (양측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이 사업(KDDX)은 못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인 군이 북한 위협에 대비 못하게 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기본설계의 중요성이 상세설계를 압도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한 조선소가 상세설계와 초도함을 수주해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본설계와 상세 설계 간 중요도는 약 7 : 3의 비율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최지훈 (jhchoi@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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