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규모 주택 공급 본격 추진…주거비 부담 완화"

임기 2년 반 국정 성과·향후 과제 브리핑
주택 공급 확대 의지…재개발 규제 완화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 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 브리핑을 열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진행된 브리핑에는 박춘섭 경제수석과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배석했다.

성 실장은 서울 집값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4월과 비교해 올해 9월 8.3% 하락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라고 자평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아파트값이 강세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집값이 12.1% 떨어졌다.

성 실장은 택지 확대와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들이 공급돼야 집값이 안정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할 것"이라며 "공급 대규모 확대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당장 정부는 이날 서울 서리풀 등 수도권 4곳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5만 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위 관계자는 또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선호하시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인위적인 건설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을 확충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이 비교적 사람들이 선호하고 교통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재건축을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지원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본인 재산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개념"이라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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