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05만원 병장 월급엔 왜 침묵하나 [사설]

오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에 대한 대대적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검찰 등 권력기관의 불요불급한 예산과 부실 설계된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하겠다"며 법무부,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등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예로 들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대왕고래 유전 개발사업,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개 식용 종식사업 예산과 자살 예방을 위한 마음건강사업 예산이 칼질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타당성을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 부부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감액을 벼르는 것은 정쟁이지 정상적인 예산 심의가 아니다. 그보다는 엉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는 사업을 걸러내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현 정부의 사병 월급 인상 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내년도 사병 월급은 병장 기준 올해보다 40만원 많은 205만원까지 오른다. 이를 위해 2024년 대비 19% 늘어난 5조101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사병 월급 인상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주요 항목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논란도 많은 정책이다. 사병 월급이 하사관 초임 월급과 비슷해지면서 군 간부들의 사기가 무너지고 있다. '사병만 군인이냐'는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퇴직 간부 빈자리를 신규 인력이 채우지 못해 비싼 군 장비를 놀리는 실정이다.

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대통령이 신경 쓰는 다른 예산은 전액 삭감을 다짐하면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병 월급은 모른 척한다. 현역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 입대를 앞둔 20대 남성 표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어느 한쪽이 표를 노리고 만든 정책을 나머지 한쪽이 슬그머니 따라가는 '포퓰리즘 공조'가 예산 심의의 기조가 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