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 65세로 연장"… 뒷감당 되겠나 [사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5일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3세이니 일단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늦춰지는 2034년부터 '65세 정년'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내년 초에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정년 연장을 들고나온 건, 964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1년생)가 순차적으로 60세 정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은퇴하면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게 틀림없다. 생산인구 감소도 우려된다. 그래서 이들의 정년을 연장해 계속 일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정년을 연장하면 감당하기 힘든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연간 15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경쟁력이 약화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2016년에 60세 정년을 의무화했을 때 이미 그런 부작용을 겪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4세 이하 청년 고용이 16.6% 줄었으며 55~60세 장년층 고용 역시 감소했다고 했다. 기업이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자 장년 고용까지 줄여버린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임금체계 개편은 필수다. 연차만 쌓이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급여를 주는 '직무급제'로 바꿔야 한다. 생산성만큼 임금을 주는 것이므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도 기업에 부담이 크지 않다. 당연히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부작용도 줄어들 것이다.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제'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현대차는 60세 정년이 지난 생산직 근로자를 신입사원 연봉에 재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특위는 정년 연장 법안은 내겠다고 하면서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정년 연장의 뒷감당은 하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 고령 근로자의 표를 얻겠다는 계산만 하는 건가.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