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커지는 `쇄신론` 목소리 속 이재명 사법 리스크·민생 현안 부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생중계와 여야의정 협의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참여 등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용산 리스크'를 고리로 '김건희 특검법' 여론을 조성하는 데 맞서 시선분산을 시도하고, 민생 행보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나온다"며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재판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온 입장에서 이 대표는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 통화 등 각종 녹취록을 고리로 연일 강공을 퍼붓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띄워 정국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전날(4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판결을 둘러싼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려면 법원이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서범수 사무총장 등도 같은 자리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특히 서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일로 지정된 14일까지 저녁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1차 비상행동을 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이 예상되는 28일까지는 2차 비상행동을 가진다는데, 15일과 25일 선고를 앞둔 비상행동이라고 대놓고 말하기에는 스스로도 민망했나 보다"라며 "특검 촉구와 전쟁 반대를 위한 것이라 알려졌지만 그 꿍꿍이는 누가 보더라고 이 대표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비상행동"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한편 이제라도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도 이어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부터 인버스 망언에 역할극까지 너무 큰 혼란이 있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 삼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동안 1000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대표가 민주당 내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폐지 용단을 내린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민주당이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양한 만큼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연금개혁 특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불참에도 오는 11일 의료 대란 사태 해법을 논의할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 9월 정부 발표 이후 국회로 공이 넘어왔지만 여야 간 갈등으로 아직도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위 참여로 민생 안정 열차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민생을 볼모 삼아 불확실성만 키우는 것은 금투세 하나로 족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성급하게 올라탄 탄핵 열차에 정작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며 "더 늦기 전에 민생 안정 열차로 환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