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11.05)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11.05)

2. 제4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11.05)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11.05)

먼저 국방부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북한은 미 대선을 앞두고 단거리탄도미사일 수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쏜 지 닷새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것인데요.

또한 이번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러시아에 가 있는 북한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한·미, 군 관련된 정보기관을 통해 현재 러시아에 가 있는 인원을 1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등 전선으로 이동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군이 수일 안에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한다면, 합법적인 군사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두고,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며 비난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국방부의 브리핑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한·미·일 훈련은 북한이 ICBM을 도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의 의지와 대비태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김여정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화성-19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일은 지난 3일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하는 연합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훈련에 대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강력한 대응 의지 및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제4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11.05)

다음은 제4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입니다.

다가오는 11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날인데요.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개혁, 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무엇보다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되어 민생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펼 수 있도록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4대 개혁은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입니다.

필수·지역 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보험료율을 높이며,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등의 방안과 공정한 노동시장 추진 등이 개혁에 포함되는데요.

4대 개혁과 주요 법안들이 남은 임기 동안 원활하게 처리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방안도 언급되었습니다.

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 5년까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했는데요.

이제는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이 언급됐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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