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1조 이상 원전 일감 공급해 '생태계 복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향후 11조원 이상의 국내 원전 일감 공급과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을 동시에 추진해 'K-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반환점 정책성과'를 발표하면서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11조원이상 일감을 공급하고, 신규원전 추진은 물론 계속운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원전 계속 운전과 관련해 "현재 2개 원전이 심사를 위해 멈춰있는 상태고, 앞으로 최대 10개 원전이 순차적으로 심사를 받게돼 안정적 전력 공급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적시에 계속 운전 심사 신청을 못해 악화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심사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준"이라며 "정책실장 주재로 산업정책비서관실과 협업해 한수원, 원안위, 산업부 등과 TF를 구성해 한번 심사를 받으면 계속 운전할수 있게끔 심사 간소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체코 원전 건설과 관련해 "체코 당국이 미국과 프랑스의 (한수원의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한)이의 신청을 1차 기각한 상태고 항소를 하게되면 추가로 검토해 최종 결과는 내년 1월 나올 것 같다"며 "본 계약이 3월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정부 들어 방산 수출 규모가 308억 달러를 달성,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시장과 품목도 다변화돼, 수출 대상국은 2022년 4개국에서 23개국(2023년 기준)으로 늘었고, 수출 품목수도 6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호주 호위함 사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형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상대국과 고위급 협의를 통해 K-방산 성능의 우수성, 신속한 납품, 적극적 현지화 등 강점을 부각하는 한편, 국방·에너지·인력 등 포괄적 협력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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