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금투세 폐지 공조, 경제살리기도 함께해라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논란을 거듭해온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쪽으로 결정났다. 여야가 긴 갈등 끝에 폐지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경제 전반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던 터라 여간 다행스러운 게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엊그제 원칙을 따지자면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지만 증시가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내년 1월 시행 50여 일을 앞두고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종결됐다.

금투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때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국내상장 주식은 5000만원, 해외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 등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고,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래세에 금투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되고, 대형투자자들이 한국시장을 떠날 것이며, 사모펀드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부자증세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시행 시기를 2023년, 2025년으로 두 차례나 연기한 바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사방에 침체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다. 올해 경제성장률 2.4% 달성이 물 건너가 2.2-2.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2022년 3분기 이래 계속 0%대이고, 가계부채는 2000조원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부동산도 PF 부실과 미분양 물량 때문에 빈사지경이다.

찬반 여부를 떠나 이 시점에 금투세 문제를 매듭지은 것은 잘한 일이다. 더구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중국의 경제전쟁과 관세, 미국 채권 및 금리, 환율 문제 등이 어떻게 펼쳐질지 불확실성이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힘이 행정부를, 민주당이 국회를 이끌고 있다. 민생을 챙기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여야가 나라를 책임진 국정의 파트너로서 경제만큼은 머리를 맞대고 계속 공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