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DT 구독료·만5세 무상교육 예산, 국고서 반영할 부분도 있어"

"국고에서 반영할 부분도 있어"
"안정화기금 10조로 충당 여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4.11.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 3월부터 도입될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의 구독료, 만 5세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DT 구독료 예산, 만 5세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가"라고 묻자 "국고로 할지 지방교부세로 할지에 대해 국회가 더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이게 법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인가"라고 질의하자 이 부총리는 "정부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했다.

다시 고 의원이 "정부예산안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해 국고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장 교육부는 내년부터 진행할 다양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고 의원은 "AIDT에 대학 9000억원이 들고, 만 5세 무상교육에 2800억원, 또 늘봄학교 예산이 올해 1조1657억원에서 내년부터 초1·2학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적어도 1.5배는 늘어난다.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나"라고 이어 물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같은 경우에도 각 교육청에서 교부금으로 (처리한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0조원 이상 적립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오는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는 지적에 "학생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예측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저희도 교육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AIDT 구독료 역시 아직 추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구독료는 (교과서 업체와) 협상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구독료 예산은 최소 1766억원에서 최대는 569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고교 무상교육 일몰(폐지) 연장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앞서 야당 위원들의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야당 위원들만이 참여한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비민주적으로 처리된 안건"이라며 안건조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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