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려있는 차만 골라’…차량털이 범죄 기승

5년간 관련 범죄 5천14건... 접히지 않은 ‘후사경’ 타깃
10대 솜방망이 처벌에 재범... 장기 구금형 같은 엄벌 필요

#1. 지난 2월21일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A씨는 주차돼 있던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71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쳤다. A씨는 이 외에도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차량털이 범죄를 저질러 총 1천2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2. 10대 B군은 지난 9월 말부터 10월3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고덕동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차량털이를 감행해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공동주택 및 주택가 지하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는 일명 ‘차량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최근 5년간(2019~2023년) 차량털이 범죄 발생 건수는 5천14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1천건 이상, 하루 3건의 차량털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2021년 1천13건이던 범죄 건수는 2022년 77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886건으로 다시 오르는 등 증가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차량털이 범죄자들은 최근 출시된 차량은 문을 잠그면 ‘락폴딩(Lock Folding)’ 기능에 의해 후사경이 자동으로 접힌다는 사실을 악용해 주로 후사경이 접혀있지 않은 차들을 노려 범행에 가담한다.

차량털이 범죄는 타인의 차량에 침입해 금품 등을 갈취하는 것으로 엄연한 절도죄에 포함되지만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과 10대의 경우 보호자의 합의 등으로 끝나기도 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절도죄로 치부되는 탓에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11월13일 파주시 야당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C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1대를 골라 그 안에서 현금 약 29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군은 동종전과로 소년원 출소 두달 만에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차량털이 범죄의 경우 10대들은 처벌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재범률이 그만큼 높은 범죄”라며 “해외의 삼진아웃 제도처럼 동일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르면 장기구금형과 같은 사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단호한 강력한 처벌을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