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대폭 확대"(종합)

"상속증여세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자본이득세 전환도"
"상법 핀포인트로 고쳐야…민주,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 표준 부과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에서 "상속세,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는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자산 형성 기회의 사다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세제를 개혁해 그간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 전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매우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하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유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을 연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법 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 부분을 핀 포인트로 해서 고쳐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를) 일반론으로 확대해 모든 기업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론적 접근보다 더 명확하게 주주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을 규정하고 엄격히 제어하는 형식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 제도의 설계는 금융당국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