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원전 수명 연장 ‘계속 운전’ 기간 최대 20년까지 확대” 추진

한미 당국, 최근 ‘원전 수출 협력’ MOU 가서명
체코 신규 원전 계약 ‘청신호’

대통령실이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 개념인 ‘계속 운전’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장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정책 성과를 돌아보는 브리핑을 열고 “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SMR 등 신규 원전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원전 계속 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심사 기준이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통령실 정책실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안전위원회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계속 운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30년(원래 수명)+10년(심사 통과시 수명 연장)+10년’으로 가는 형태인데 기술 발전 속도나 원전 운영 노하우를 감안하면 너무 강한(엄격한) 기준”이라며 “계속 운전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안정성을 담보하면서도 심사 과정은 간소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선진국’으로 통하는 미국은 원전의 운영허가 만료 20년 전부터 계속운전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20년씩 총 40년 범위 안에서 연장한다. 다만 이 관계자는 “20년은 (검토하고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프랑스나 영국 기준도 있는 만큼 특정 국가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2개 원전이 계속 원전 심사를 위해 멈춰있는 상태다. 또 향후 10개 원전이 순차적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적시에 심사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뉴스1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난 1일 한미 양국 정부간에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양해각서(MOU)‘에 가서명했다는 사실을 이날 공개했다. 다만 외교적인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당장 밝히기는 어렵지만, 소위 우리 정부의 ‘원전 세일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체코 당국이 자국의 원전 사업과 관련, 한국과의 계약에 대한 미국과 프랑스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내년 3월 목표로 하는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이 관계자는 “(미국 및 프랑스 업체 측이) 항소를 하게 되면 추가로 검토를 해서 최종 결과는 내년 2월 정도에 나올 것”이라며 “특히 한미 양국 정부 1급이 가서명을 한 최근 MOU까지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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