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분담금 100억 달러 얘기도” “동맹국 정신 무시”···‘트럼프 2기’ 우려하는 여권

미국 대통령선거가 시작된 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5일(현지시간) 투표를 시작한 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두고 여권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각종 변화로 ‘격동의 시기’가 될 수 있다며 대응책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함께 대북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도 미국의 보호주의 경제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연장선상에서 워싱턴 선언이나 방위비 분담 등이 이어지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상당한 격동의 시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을 벌써 미국 언론에서 100억 달러 얘기도 했다”며 “한·미가 기존에 합의된 것의 8~9배 정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트럼프 1기 때 미·북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과 직거래를 하고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로 타협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면”이라며 “반대로 한·미 원자력 협상을 통한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방위비 분담금 올려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받아내는 빅딜이 가능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비하면 동맹에 대해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게 제일 문제”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때에 대한 가능성도 일본은 벌써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굉장히 미흡한 편”이라고 말했다. 한 대구·경북(TK) 의원도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 정신을 너무 무시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기본적으로 불가측성(예측 불가능성)이 큰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동맹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할테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잘 준비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끝내겠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어떤 국제 정세에 변화가 다가올지 잘 생각하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을테니까 예측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미국의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부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색채를 강화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선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 출신이지 않냐”며 “바이든 정부보다 실리콘밸리나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강하게 대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보자 중 어느 분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