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지급된 실손보험금 70%가 비급여

백내장 잡은 안과는 비급여 비중 급감
가격통제 위한 정부 규제 필요 지적도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실손보험금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실손보험 누수의 주된 요인으로 비급여 진료 급증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준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실손보험금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안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20%대로 급감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3% 늘었다. 이중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으로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과는 정형외과(71.0%)와 가정의학과(70.4%)로 나타났다. 실손보험금의 약 20%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정형외과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정의학과의 경우 질환의 종류와 관계 없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진료를 시행하는 진료과인 만큼 도수치료·비급여주사치료 등을 광범위하게 시행해 비급여 비율이 높게 나왔다.

타 진료과목 중에서도 대체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이 지급보험금 상승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는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금이 각각 12.7%, 5.7%씩 증가했다. 이어 이비인후과(15.5%), 소아청소년과(10.1%), 비뇨의학과(11.3%), 한방병원(7.1%), 산부인과(5.1%) 등 순으로 보험금 지급금이 크게 늘었다. 이들 과목의 비급여 비율은 50∼60% 후반대다.

반면 비급여 비율이 2022년 76.9%로 높았던 안과는 작년 28.2%, 올해 상반기 28.9%로 급감했다. 안과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은 2022년 4564억원에서 작년 547억원, 올해 상반기 314억원으로 줄었다. 2022년 대법원판결 이전 백내장 과잉수술과 더불어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가 심각했으나,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 이후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백내장 과잉수술이 진정된 영향이다. 

일각에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 가격 규제가 없어 가격 체계가 천차만별이고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이 과도해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가격 규제와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작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