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마다 '창업코치' 배치해 실패 줄이고 재기도 지원을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연간 100만명 폐업하는데
사후약방문 대책으론 한계
최저임금 소상공인에 부담
업종별로 차등적용 검토를

송치영 신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창업코치' 활용 계획을 말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길 겁니다. 한 사업장을 여는 데 1억원이 들었다고 치면 100조원이 날아가는 거죠. 어려워지고 나서 도우면 뭐 합니까. 창업할 때부터 성공할 수 있게 도와야죠."

제9회 소상공인의 날인 5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송치영 신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로 너무 낮은 창업 문턱을 꼽았다. 송 회장은 "너무 쉬운 시작이 폐업률을 높인다"며 "폐업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 충격을 안기는 국가적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집계한 지난해 폐업자 수는 91만명으로, 올해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른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 수는 1074만명. 열 곳 중 한 곳꼴로 폐업하는 셈이다.

송 회장은 '준비된 창업'을 돕기 위해 5060 창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30년 이상 일한 전문가를 초빙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창업코치'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송 회장은 "퇴직 인력과 학교·구청 공간을 활용해 예비 창업자와 매칭하면 제대로 된 창업 시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송 회장은 임기 내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소상공인을 최우선에 두면서 낮은 이자로 가계 운영자금 등을 빌려주는 은행이다. 재원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공감하는 기관·기업 출연으로 확보하고자 한다. 그는 "신용이 낮아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담보가 아니라 역량이나 경험, 가능성을 평가해 이자를 낮춰줘야 한다"며 "보증서 발급 대상 확대,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 도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일괄 적용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같은 취지다. 그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요식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는 브레이크 타임 적용 등으로 근로자가 받는 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