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남은 李 선고…민주당, 방어선 구축하고 '김건희 특검법' 여론전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발족
"檢의 이재명 탄압에 법리로 대응할 것"
이재명 무죄 서명운동도 45만명 돌파
농성과 촛불행동으로 특검법 여론전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드리운 11월,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투트랙 전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14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현희 최고위원 모두발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돼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 치워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라고 발언했던 영상을 보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5일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정의특위)를 발족했다. 이미 당내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가 있음에도 이 대표를 엄호하기 위한 조직을 추가한 것이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았다.

전 위원장은 특위 발족 목적으로 “검찰독재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해 수사와 기소를 통해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 정적 죽이기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와 논리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치밀하게 법리를 분석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와 정치검찰의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가 없는지, 그야말로 검찰권 남용을 통해 정적 죽이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부분에 대해 법률과 판례, 관련 사례들을 중심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관련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친명(親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5일 서명인은 45만명을 돌파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의혹을 방어하는 한편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선언하고 이달 14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제1소위원회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윤석열 대통령 일가 및 대통령실이 창원 국가산단 지정 등 국가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업무를 수행시키는 국정농단 의혹도 추가했다.

민주당은 14일 특검법 통과를 위한 동력을 모으기 위해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13일 밤까지 매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행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조를 짜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며 특검 통과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주말에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집회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9일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촛불행동’에 돌입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취재진을 만나 “시민사회, 여러 야당과 어떻게 연대해나갈 것인지 논의하다 보면 정치적인 슬로건을 정해질 것이고 지금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가장 낮은 차원의 연대 행동으로 촛불행동 정도를 하는 것”이라며 “단일한 슬로건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것은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