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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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11월 5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송국건 / 정치 평론가· 서용주 / 정치 평론가
https://youtu.be/zrNBo2mYN5s
◎송영석: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7일 대국민 담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정치적인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정치권 소식은 송국건 평론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용주 전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국건: 안녕하세요?
▼서용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송국건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죠. 어제 늦은 저녁에 갑자기 발표가 됐어요.
▼송국건: 어제 낮까지만 해도 월말에, 11월 말에, 그러니까 11월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표결이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날 또 재표결까지 있고. 이재명 대표는 1심 2개가 선고가 되죠. 선고가 되고 이미 민주당이 장외 집회에 들어갔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임기 반환점을 도는 것은 어차피 11월 10일이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해외 순방이 2개가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도 있고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상회담을 다 마치고 와서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갑자기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뀌어서 한 밤 10시쯤에 7일, 그러니까 모레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강한 요구를 했어요.
◎송영석: 그랬죠.
▼송국건: 그전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를 했고.
◎송영석: 그랬죠.
▼송국건: 또 내각 개편, 참모진 개편, 국정 기조 전환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만약에 월말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그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더 혼돈스러워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러면 모레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특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지 않으면 저는 이걸 앞당기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저는 아마 선제적이고 또 획기적인 그런 전향적인 그런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최근에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그리고 원로들도 입장을 좀 대통령이 빨리 내야 되지 않겠는가,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향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당의 단합을 주문하기도 했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의 고강도 요구가 있었고, 또 친윤계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는 보도가 잇따랐었잖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 과정에서 나온 거죠?
▼서용주: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연관성이 조금 얕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원로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주문했죠. 최근에 대한 국정 쇄신이 필요하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를 해소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것들은 정말 귀가 닳도록 얘기했던 것 같고요. 친윤 일부 이제 지도부에서 대통령에게 조금 더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인 어떤 대국민 소통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지? 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시정 연설을 11년 만에 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친윤계에서도 아쉽다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 시정 연설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월요일 날 최고위에서 강도 높은 사과의 발언과 요구 사항을 하고 나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순서가, 아침에 해도 되는데, 저녁에 갑자기 공지를 해서 뭔가 다음 날 아침에 조간의 1면을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을 향해 날선 비판, 사과 요구, 이 제목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7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런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과의 어떤 지금 주도권 싸움에서 그런 한동훈 대표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일정이라서 뭔가 매끄럽진 않다. 그래서 저는 친윤이나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얕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인이 건의해서 이번 7일에 어떤 기자회견이 됐다고 말한 걸 보면 당내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친윤 그룹의 선두에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공감대에서 결국에는 당내 주도권 싸움에서 나온 일정이다.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송영석: 방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대통령을 만났다고, 본인이 오늘 직접 밝혔죠? 지금 그 내용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 원내대표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초에 11월 말경 이야기가 나와서 그보다는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순방 전에, 해외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은 여러 사항에 관해서 아마 국정에 대한 이해도, 긍정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마 참모진들도 같은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이 방금 관련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송국건 평론가,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신이 어제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건의했다, 이렇게 밝힌 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긴 했어요.
▼송국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갑자기 용산을 갔을까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 11월 말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 가서 그 건의를 했을 거예요. 이게 너무 강도가 센 발언을 했고 또 11월 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다 진행 사항을 보고 나서 11월 말에 정리를 해서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11월에 여러 가지 상황을 발생하니까 선제적으로 미리 국민에게 알리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없었다면 굳이 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또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 이 상황에서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서둘러 만들어졌다, 자리가. 기자회견 자리가 7일로 만들어졌다고 보고. 물론 그때 저도 국회에 가서 시정 연설을 안 한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회 시정 연설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게 주입니다. 주로 예산안 다 설명을 하고, 정국 현안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당 내부 문제도 있는데 국회에서 발언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가지 않은 것은 저도 아쉬운데, 여기에서 해결하지 말고 시정 연설을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양쪽의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용주: 그런데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당 대표가 다른 당에 있나요?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에서 한 지붕 아래 있는데, 마치 두 가족이 사는 것처럼 움직여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말하자면 요구 사항을 국민들의 뜻이다 하고 전달했으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면 이래이래해서 일정을 좀 당기는 게 어떻겠냐고 생각하는데 한 대표 의견은 어때요? 아니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연락을 했으니 둘이 얘기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 논의합시다, 하는 게 정상적인 정당의 운영 아닐까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랑 한동훈 측의 친한계 옆의 의원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침에 밝히기 전에도 기사, 문자, 속보를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의지가 용산에는 강하고, 저는 이걸 봤을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걸 굳이 기자들에게 밝힐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놓고 밝혔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바꿨다, 내가 건의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산의 지시가 내려와서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지금 어떤 또 주도권 싸움에, 어깨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자회견 자체가 결국에는 당내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나온 거라서 그렇게 국민들이 기대할 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송영석: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제 건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면에 어떤 인식들이 좀 작용했는지 살펴볼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한 발언 일부를 잠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드렸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주말 간에 대통령실에 상황 공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이 맞나요?)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인식하시고 충분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지금 이제 대통령의 발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 되느냐, 그 수위는 어때야 되느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친한계와 친윤계의 기류가 좀 다릅니다, 갈립니다. 그런데 다만 명태균 씨 같은 사람과 통화한 것 자체는 적절치 못했다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건가요?
▼송국건: 그렇습니다. 공감대가 충분히 있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에서 계속 이런저런 건의를 하는 걸로 비춰져왔는데, 명태균 씨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는 그것이 더 확산이 됐어요. 굳이 친한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로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영남 출신들도 이야기를 했고 친윤 일부에서 나왔고, 또 시도지사 협의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정치에 잘 관여를 하지 않는데 거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3선 의원들이 또 추경호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설명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겸사겸사 그렇게 해서 용산으로 간 측면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 내용 없이 끝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11월 달에. 11월 달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국민에게 내놓을 메시지를 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모레 자리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도 건의했지만, 굳이 한동훈 대표 건의가 아니더라도 저도 초기부터 이야기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외 활동 전면 중단, 이건 절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는 저는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특히 11월에 두 군데, 해외 순방을 가는데, 해외 순방을 가려면 이번에 그럼 김건희 여사가 같이 동행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순방 전에 이런 날짜를 잡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서용주: 아무래도 7일 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들어는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민주당의 입장보다는, 민주당은 크게 입장이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것이고 공적 지위가 없는 영부인, 영부인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배우자도 불법적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게 있으면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국민의 뜻과 눈높이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그게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되 대외 활동도 중단한다라면 모를까, 대외 활동만 중단하는 거, 그동안 수없이 해왔습니다. 명품백 사건이 있을 때도 잠시 3~4개월 동안 숨어 있다가 다시 또 잠잠해지면 나와서 활동을 하고. 대외 활동이 중요한 건가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전화, SNS로 한 메시지,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대외 활동 중단이 아니라 통신 차단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적인 불만을 해소하는 최선의 해법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거,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야당의 계속되는 특검 요구에 한동훈 대표는 특검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와 쇄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고, 그러니까 여당이 지고, 우리가 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통령을 향해서 요구안을 던지면서도 또 했던 얘기가, 민주당의 수가 뻔하다. 이재명 세상 만들기 하려는 거 아니냐. 국민이 민주당을 위해서 촛불을 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만큼은 본인이 앞장서서 막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런 요구를 던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바라는 방향성하고는 다르거든요.
▼서용주: 그런데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막는 것이 본인의 책무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은 민주당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의 문제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의 무능의 문제는 민주당이 억지로 만들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그 현상들은 다 주체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만든 거예요. 그 문제를 민주당이 어디서 만들어왔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얘기를 다 못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세상이 온다고 누가 허락해줍니까? 그건 국민이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의 이 메시지는 대통령에게 날선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희석제예요. 배신자 프레임을 경계하는 것이죠. 왜 자꾸 대통령만 욕하냐 하니까 결국에는 그 보수층에 아니, 나는 이재명 대표, 야당의 어떤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위한 메시지이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각을 세우는 것 자체가 여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 여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배신자 프레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송국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공동 운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쇄신을 요구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1심 2개가 선고가 나오면 그때부터 새로운 정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서 떠난 민심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으니, 그전에 우리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저는 한동훈 대표의 기본 베이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강한 요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대표 회담을 제안했을 때 대표 회담은 수락을 한다고 했지만, 그다음에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지금 시점이 맞지 않다는 여권 내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심 선고가 곧 나올 야당 대표고, 더구나 지금 주말마다 장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 장외로 나갔는데 이게 예상보다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판단을 했는지, 이번 주말에는 민노총을 끌어들여서 같이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 대표 회담이 맞지 않다고 선을,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금투세 같은 것도 지금 한동훈 대표의 공약이었죠. 그걸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수용을 하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양쪽을 이간을 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걸 지금 한동훈 대표는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는 어떤 요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표에게서 떠난 민심을 여권으로 가져오기 위한 그 단계로써 이야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송영석: 이런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중인 검찰,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을 이틀 연속 불러서 조사한 데 이어서 명태균 씨에게도 오는 8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소환을 앞둔 명태균 씨, 어제 민주당을 향해서 메시지를 냈었죠.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민주당에게는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보다 앞서서 명 씨는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통화 음성, 육성 파일을 공개하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녹취> 명태균 씨 (지난달 31일)
내가 거기다 제공한 것도 없고. 아니, 뭐 대통령하고 뭐 한두 번 통화했어? 그러니까 그냥 싹 불 질러버리고 말아버려야지. 공적 대화가 뭐고. 싹. 아버지 산소 가는 길이거든. 다 불 지를 거예요. 죄지은 거 있으면 감수하고 말지 뭐...
◎송영석: 본인이 갖고 있는 녹취 파일이나 이런 자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인데, 실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요. 이 명태균 씨 말만 들어봐서는 본인에게 정말 뭐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잘 가늠이 안 되고, 민주당은 없고 본인만 있다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송국건: 저도 명태균 씨를 개인적으로, 아, 그 업무상 만난 적이 있거든요. 만나본 적이 있는데, 여론조사 문제로. 회사, 신문사에서 여론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나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이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말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고 같은 방송국마다 또 말이 다른 말을 합니다, 방송국 가는 곳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 했다가 그것을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고 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했다고 하는데 화장할 때 같이 불태웠다고 했다가, 이렇게 굉장히 말이 바뀌거든요. 다만 이제 휴대 전화는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그 파일을 다른 형태로 USB나 다른 형태로 보관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처남에게 휴대 전화와 USB 파일을 줬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명태균 씨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보다는...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 할 거 다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압수수색해서 검찰이 밝혀낼 일이지, 명태균 씨 말 한마디에 마치 뭔가 또 큰 거 제2탄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소모전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에 다 맡겨야 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송영석: 검찰 수사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죠. 압수수색 하기 전날, 검찰이 압수수색 하기 전날에 명 씨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녹음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상황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이 얘기라면 그냥 본인이 직접 파기하지 않고, 불질러버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맡겼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것인데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육성이 직접 공개되는 녹취가 풀렸을 때 이 발언을 했죠. 불질러버리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당황한 거예요. 본인의 협상 카드였을 겁니다. 본인은 지금 윤석열, 김건희 여사, 이 두 부부, 대통령 부부를 고리로 해서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계속 SOS를 보내는 겁니다. 저를 살려내십시오. 그래야만 대통령 부부가 안전합니다. 거의 반협박성이거든요? 그래서 2개가 있다, 200개가 있다, 그중에는 이게 공개가 되면 한 달 안에 이 정권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어떤 협박을 했는데, 민주당이 먼저 그거를 본인이 들려준 음성의 파일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입수한 음성 파일이 공개되니까 당황한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형태로 어떤 범위까지 공개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반응이고, 최근에 지금 보면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검찰 출두를 8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될 공산이 크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법적으로 다시 협상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민주당에는 없다. 저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있습니다는 말은 못 하죠. 있는지 없는지 수천 개 중에 골라내지 못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명태균 씨는 검찰의 수사에 여러 가지의 본인의 혐의를 낮추거나 계속해서 용산에 나를 살려내라는 SOS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고 날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7일 날 대통령께서는 뻔합니다.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얘기하듯이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의 문제는 창원지검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검찰에서 밝혀낼 일이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거. 저는 내일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그런데요, 지금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공개한 육성 파일도 사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압박성 메시지를 내기에는 부족한 내용이다라는 거잖아요? 여당 입장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명 씨도 이런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송국건: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짜깁기를 했다는 음성 분석가 말도 나오긴 나왔었고, 또 명태균 씨도 본인이 한 말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는 더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명태균 씨가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사기 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뭐냐 하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고 나서 또 민주당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흘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보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씨와 통화를 했던 누군가로부터 또 받은 것을 또 흘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2022년 6월 이후에도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휴대 전화를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비밀리에만 쓰는 것 하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민주당은 계속 흘리거든요? 흘리니까 마치 뭔가 또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 파일이 있는 것처럼 흘리는데, 그런 건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과장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사기 치지 말라고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도 모르는 거죠.
▼서용주: 민주당은 제가 알기로는 녹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공개 여부를 속도 조절을 하는 건, 대통령실이 운영위에서 너무나 비상식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직접 공천 줘라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짜깁기다, 악마의 편집이다. 그래서 운영위 때 악마의 편집이면 전부 다 들어볼까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색한 겁니다. 이제는 뭐죠? 당선인이다, 대통령이다, 법적 여부? 그조차도 이제 궁색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조금 더 국민들 앞에 눈높이에 맞는 대응이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건 거의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비상식적으로 나올지를 기다렸다가 공개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개 이상은 녹취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이런 가운데 김 여사를 겨냥한 세 번째 특검법, 어제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 상정됐고요. 오늘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가 아니라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는 오는 14일 날 하기로 결정을 해놨고요. 오늘도 여당을 향해서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확고한 민심입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 말로는 그 녹취 파일이 민주당도 한 100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추가 공개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 그 특검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어떤 상황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명태균 씨 녹음 공개 등의 불법 소지도 있다, 이게 지금 여당의 주장이잖아요. 그런 점을 충분히 한동훈 대표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국건: 한동훈 대표와 그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를 했죠. 그 녹음 파일, 이런 문제는 그것의 법리적으로 지금 따질 부분은 아니다. 법리적으로 하면 본인도 법률가니까, 법리적으로 하면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취임식 전날이면 이게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냐, 이런 문제부터 법률적으로 따지면 끝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짜깁기가 됐느냐, 이런 것도 계속 따지면 어떻게 보면 곁가지로 막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을 법리적으로 따질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으로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법리적으로는 이것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양쪽을 다 이제 같이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제2, 제3의 만약에 녹음 파일이 나오면 그때 또 입장을 달리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보면 탄핵의 자락을 깔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 가장 변곡점은 모레입니다. 7일 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도 상당히 큰 어떤 방향 전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당에서는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가 나오겠죠.
◎송영석: 민주당이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녹취 파일 내지는 증거 중에 정말 지난 주에 공개했던 것보다 더 센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이제 주말에 민주노총 층과 장외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탄핵 문구는 좀 빼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 이런 언급이 보도됐더라고요. 아직 여론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민주당도 명분이 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아직은 저렇게 나오지 못하는 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서용주: 가장 좋은 거는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력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죠.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라고 시켰습니까? 날이 내일부터 추워집니다. 나가고 싶은 야당 의원들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어떤 배우자의 보호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건희 여사만 뭔가 계속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에서도 싸우고 밖에서도 싸워야 되는 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만 불법을 저질러도 검찰 수사에서 제외가 되는가라는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본인의 배우자라고 보호해선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규탄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요, 탄핵 문건? 민주당은 늘 얘기해왔습니다. 탄핵은 정치 세력이 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뒤집을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탄핵은 국민이 시키는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 오늘부터는 국회 안에서도 농성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1월을 전 국민 비상행동의 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굴 위한 비상 행동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15일 선거법 1심 선고일을 앞둔 1차 비상 행동,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일을 앞둔 2차 비상 행동이라고 대놓고 말하기에는 민주당 스스로도 민망했나 봅니다.
◎송영석: 실제 일정이 그런지 한번 볼까요? 1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가 있죠. 그 전날 본회의 표결이 잡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이 잡혀 있고 14일까지, 그러니까 14일까지가 1차 비상행동, 민주당이 정한 1차 비상행동이고요. 그리고 28일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28일까지, 재표결하는 28일까지 2차 비상행동을 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게 지금 여당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송국건: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논란의 소재를 제공한 건 맞죠. 제공한 건 맞는데, 11월 저 스케줄만 봐도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가 없었다면 저런 스케줄을 짰을까? 왜냐하면 14일 날 본회의 표결하지 않습니까? 저 날은 또 김혜경 씨의 선거법 1심 선고 나오는 날이에요, 14일이. 그리고 그다음 날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나오는 날인데, 딱 그 앞날에 저것을 대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거는, 그다음 거는 불투명합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1차 투표 이후에 평균 나흘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나흘 이후에는 민주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날짜를, 2차 표결을. 그런데 아직 거부권을 기정사실화해서 28일 날 재표결하는 것은, 저기 나오는 것은 재의요구 행사하고 다시 2차 비상행동에 들어간다는 이 스케줄을, 정치 스케줄을 짜놓고 사법 일정에 맞춰서 정치 스케줄을 다 짜는 거예요. 저 25일 날은 또...
◎송영석: 장외 집회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겠죠.
▼송국건: 그렇죠. 장외 집회도 11월 달 딱 들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장외 집회 때 민주당은 30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그때 교통량이나 이런 걸 보면 한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번 주말에는 민노총, 조직력이 상당히 강한 민노총과 같이 또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진상 규명할 것들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가 없으면 저렇게까지 촘촘하게, 그 중간중간에 촘촘하게 정치 일정을 집어넣었을까? 그것을 보면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여당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송영석: 민주당에서는 여권도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탄원을 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 공판에 출석했는데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국민의힘이 재판 생중계 탄원서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곧 2개 재판 선고 앞두고 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어떻게 생각…)
...
◎송영석: 앞서 송국건 평론가가 이제 11월 일정표, 정치 일정들 쭉 보면서 이제 여권 시각에서의 민주당의 의도를 쭉 보셨는데, 11월 중순경부터는 정국이 더 큰 혼돈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용주: 그렇죠. 그런데 이제 11월까지 끌고 온 것은 민주당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금 두 번째 행사했기 때문에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이 올라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두 번이나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들어가는 게 11월이고요. 명태균 씨를 일부러 11월까지 끌고 온 게 민주당일까요? 명태균 씨 문제를 해결 안 한 것도 용산이 방치해서 11월까지 끌고 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본인들이 다 끌고 왔어요. 그다음에 이 집회가 11월에 이루어진다? 아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그렇게 정부 여당에서 불신해야 되겠습니까? 판사가 지금 집회하는 인원수 보고 재판에 대한 형량을 정하나요? 아니잖아요. 재판부는 재판부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도하게 연계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너무나 오염돼 있다고 보는 것이고, 생중계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생중계해라, 생중계해라 하는 것도 너무 정치적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전직 대통령입니까? 현직 대통령입니까? 야당 대표입니다. 야당 대표는 무슨 지금 벌써 이재명 대통령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생중계를 1심에서 해야 된다 차라리 확정 판결이면 모르겠습니다. 1심은 그냥 1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중계 논란으로 이재명 대표를 뭔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려는 정쟁 멈춰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짧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송국건: 확정 판결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생중계를 못 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 하급심만 1심 중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이게 11월에 다 몰려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1월에 몰려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은 그 전에 다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고 오히려 그리고 생중계 같은 것도 재판을 계속 연기를 해 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사건을 다 조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작했다고 하면 재판을 빨리 열자고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생중계도 하자고 본인이 요구를 했어야 돼요. 사건이 조작돼서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걸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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