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에 2만 가구…55%가 신혼부부 장기전세”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가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고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일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지역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2만 가구)가,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천 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천 가구), 의정부 용현(7천 가구)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하고,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브리핑에는 박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

“(박 장관) 첫 번째 분양이 앞으로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고 일정을 관리할 것이다. 5년 후 새로운 양질의 주택 시장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이 된다면 현재 시장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래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영끌을 해서 집을 산다든지 할 수 있다. 기다리면 좋은 위치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무리하게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가수요도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이 송파, 강동, 관악, 구로 등 다양한 곳에 산재해 있는데 서초만 찍어서 해제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가 뭔가.

“(오 시장) 이미 훼손된 곳 위주로 선정했다. 또 이미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져 추가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신혼부부들이 들어가는 만큼 주거지로서 주변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곳으로 골랐다.”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 분양이 총 몇 가구인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세부적인 공급물량은 어떻게 되나.

“(오 시장) 2만 가구가 서울시 내에서 공급된다. 이 중 55% 1만 1천 가구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결정됐다.”

―서리풀에 공급되는 주택의 55%를 신혼부부들에게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한다. 저출산도 중요하지만 과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박 장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정책 목표가 있다. 주택 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이 있고, 전 사회가 걱정하는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측면도 있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난개발 방지 등 여러 목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해달라.”

“(오 시장)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의 최대 화두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절반 물량을 배분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