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나온 그린벨트 해제 윤곽…서울 서초 서리풀에 2만 가구

서울 서초 서리풀, 경기 고양·의왕·의정부 그린벨트 해제
5년 내 수도권 5만 가구 신규 택지 공급 계획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위치도를 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4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지난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5년 뒤인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2만 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4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다. 전체 면적만 688만㎡(208만평)로, 여의도 면적(290만㎡·88만평)의 약 2.4배에 이른다.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들 4곳은 이미 훼손돼 환경 보존 가치가 낮고, 공장‧창고 등이 수두룩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우선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4곳 모두 도심권과 가까워 교통망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추가 재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가장 주목되는 지역은 서울 서리풀 지구다. 이 지역에는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C(양재역) 노선이 지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구축돼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서울시는 이 지구에 공급되는 2만 호 중 55%인 1만1000호를 신혼부부 장기 전세로 공급한다.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한 가구는 최장 20년 거주 후 시세 대비 10~20% 저렴한 가격(2자녀 90%, 3자녀 80%)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빠른 공급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대폭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하지 않던 방법을 써서 종전보다 절차와 시기를 단축할 계획"이라며 "지구지정 전에 선제적 보상작업을 시작해 보상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고, 지구계획 수립을 조기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신규 택지 발표에 이어 내년 상반기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한다. 다만 서울에서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 신규 택지에 서울시 물량은 없다. 추가로 지구 지정 예정된 지역 역시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24년 수도권 신규 택지 위치도 ⓒ 국토부 제공

한편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속도감 있는 공급이 관건'이란 주장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발표는 장기적 주택공급 신호와 양질의 택지확보란 장점이 있지만, 지자체별 특화계획이나 주변 연계개발을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며 "택지 보상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로 가능한 공급물량으로 시장안정을 이끌어내고 서울 전역으로 파급시켜 장기간 지속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그리 쉽진 않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발표된 내용은 당장의 시장 안정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