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5년 뒤 분양, 서울 추가 해제는 없다” [그린벨트 해제 일문일답]

서리풀·고양·의왕·의정부 그린벨트 풀어
수도권 5만 가구 신규 택지 공급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4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지난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5년 뒤인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2만 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4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다.

이들 4곳은 이미 훼손돼 환경 보존 가치가 낮고, 공장‧창고 등이 수두룩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우선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4곳 모두 도심권과 가까워 교통망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추가 재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 지역에 주거지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 등이 가능하도록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서울의 경우 서리풀 지구에 공급되는 2만 호 중 55%인 1만1000호를 신혼부부 장기 전세로 공급한다. 빠른 공급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도 대폭 줄인다는 입장이다.

2024년 수도권 신규 택지 위치도 ⓒ 국토부 제공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국토부 관계자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Q. 그린벨트 해제 뒤 실제 공급까지는 통상 10년이 걸리는데, 당장 수도권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

= "(박상우 장관) 시장에 나오는 건 분양 시점이다. 첫 번째 분양은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된다면 시장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이 같이 나와 약속하는 게 주택시장에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기대면 무리하게 주택구입을 서두르는 것도 진행 않는 측면이 있기에 미래 대비에도 현재 상황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Q. 5년 뒤 첫 분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진행 계획은 무엇인가.

= "(국토부 관계자) 과거에는 하지 않던 방법을 써서 종전보다 절차와 시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첫째는 지구지정 전에 선제적 보상작업을 시작해 보상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둘째는 지구계획 수립을 조기화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지구지정이 끝나면 지구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젠 중첩해서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지구계획에 착수하면 종전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기 신도시에서 첫 분양이 이뤄진 인천 계양 사례를 보면 첫 후보지 발표 후 5년9개월 이후 첫 분양한 케이스인데, 이를 적용하면 이번 신규 택지도 이르면 2029년에 첫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계획이다."

Q. 서울 서리풀 지구의 주택 55%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과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 "(오세훈 서울시장)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고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대 하는 것도 이 시대 최대 화두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도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절반씩 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가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그린벨트 해지라는 결단을 내린 데에는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명분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저출생 대책과 연관지어 물량을 배분하겠다는 서울시 의지가 반영됐다고 이해해 달라."

Q. 서울에서 향후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지역이 있나.

= "(오 시장) 최소화했으면 한다. 서울시의 오래된 원칙을 이번에 아주 긴요한,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조 속에서 원칙을 훼손한 만큼 최소화가 바람직하다."

= "(서울시 관계자) 내년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3만 가구에는 서울시 물량은 없다. 추가로 지구 지정 예정된 지역 역시 전혀 없다고 명확히 말한다."

Q. 서울 시내 그린벨트 지역은 다양한데 서리풀 지구가 후보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 "(오 시장)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은 많다. 그러나 지난번 8·8 대책에서 분명히 한 것처럼 첫째 원칙은 해제구역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원칙은 이미 훼손된 구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두 가지 요건을 추가한다면 이미 대중교통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추가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면 가장 바람직하단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또 신혼부부들이 들어가는 만큼 주변 주거지로서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져 있어, 황량한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택가 한가운데 푸근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다 보니 서리풀 지구가 선정됐다. 앞으로도 선정요건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더욱더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주거지로서 정말 좋은 곳을 미래 청년세대에 제공한다는 메시지가 주택정책을 통해 충분히 전달토록 계속 챙기겠다."

Q. 신규 택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계획은 무엇인가.

= "이날 발표된 신규 택지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개발 전 투기성 소유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 송파와 하남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금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제하고, 발표된 신규 택지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