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상향
진성준 “정부·여당, 논의 적극 임해주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가운데)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로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금융당국의 묻지마식 대출 옥죄기로 대출금리는 상승했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은행의 배만 불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민주당은 은행권에 서민 금융 재원 출연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을 지난 8월에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은행의 서민 금융 출연금 규모는 2배가량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부당한 가산 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예금자보호법도 개정해서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정부⸱여당도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