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순찰 제때 하라는 지시가 인권 유린이라는 경찰 노조

유병훈 기자

제79주년 경찰의 날인 지난달 21일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직협은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짓밟은 경찰청의 ‘GPS 감시’와 ‘밀어내기 순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민관기 직협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9명은 삭발도 했다.

같은 이유로 직협 소속 경찰관들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GPS 감시’와 ‘밀어내기 순찰’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라는 내용이다. 열흘 만에 5만명 넘게 청원에 참여했다.

이른바 ‘GPS 감시’와 ‘밀어내기 순찰’은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한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이다. 당시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이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해야 하는 근무 규정을 어긴 게 문제로 지적됐다. 제때 순찰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순찰차가 2시간 이상 정차하고 있는 상태가 GPS(위치파악장치)에 포착되면 정차 사유 등을 112시스템에 기록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직협은 “처벌 목적의 감시 체계”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눈에 보이는 순찰 시간을 늘린다고 치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의무와 제약이 주어지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 (경찰이) 준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것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잇따라 터졌다. 일부 경찰관들이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금품을 억 단위로 빼돌리다가 긴급 체포됐다. 성범죄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도 여러 명 나왔다. 경찰 출신인 한 대학 교수는 “경찰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의 핵심 임무는 범죄를 막아내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이른바 ‘GPS 감시’와 ‘밀어내기 순찰’은 경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일선에서 지적하는 대로 결점이 있을 수 있지만 보완하면서 계속 밀고 나가야 할 일이다. 순찰 제때 하라는 지시가 인권 유린이라는 경찰 직협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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