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부산시의원 "액상 전자담배 청소년 보호대책 마련해야"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법적 사각지대
부산시·시교육청 차원 법령 개정건의·실태 파악 주장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효정(북구2) 부산시의원은 5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액상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시와 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액상 전자담배는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행법상 조세 부과 및 금연 관련 조치에서 벗어나 있다.

김 의원은 "연초로부터 추출되는 '천연 니코틴'과 달리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규제나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인터넷 구매나 대리구매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침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유통·판매 과정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법령 개정 이후 행정조치에 대한 준비와 대책 마련·조례 제정 등에 선제적 나서는 등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그는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청소년 유해 약물 교육 내 액상 전자담배 부분을 확대해 위해성을 인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연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연 문화 및 인식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법령상 청소년들이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며 "성인인증 절차 및 무인 판매자판기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에 가까운 점검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조치는 다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국회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는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까지 담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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