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만가구 신규 택지, 2029년 첫 분양 목표"

[일문일답] "내년 추가 공급에 서울 제외, 공급 안정화에 방점"

정부가 서초 서리풀 2만호 등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5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신규택지 지역을 내놨다. 사진은 신규 택지지구로 발표된 서울 서초구 원지동일대 그린벨트 표시석.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신규 택지 5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 안정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지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이며 양질의 주거 공간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수도권 내 신규택지' 관련 내용에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2만가구)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4개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박), 오세훈 서울시장(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김)과의 일문일답.

- 신규 택지 첫 분양 시기는 언제인가.

▶(박)최대한 행정 절차를 단축해 2029년 첫 분양이 목표다. 통상 지구 지정 뒤 보상 절차가 착수되지만 이번에는 지구 지정 전에 보상 절차를 시작해 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가 약 5년9개월 만에 첫 분양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를 참고해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5년 내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5년 뒤 분양이 시작되면 양질의 주택이 지속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시장에 형성돼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5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 신규 택지 공급이 주택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박)택지 공급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주택을 서둘러 매수해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완화될 것이다. 공급이 예측 가능해지면 이른바 '영끌' 등 무리하게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줄고 주택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미래 대비가 아니라 현재의 주택 수요와 심리에도 대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서울 서리풀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오)서리풀지구는 강남 생활권에 포함되며 교통 인프라와 자연환경이 우수하지만 이미 훼손된 지역이 많아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도심 접근성이 높아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2만가구 가운데 55%를 공급할 계획이다.
'미리 내 집'이라는 장기전세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육아와 교육에 적합한 주거 단지로 조성,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 한다. 서울시는 서리풀지구를 육아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해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자녀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택지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내년 상반기 추가 발표될 3만가구 택지에 서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

▶(오)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인 추가 택지 3만가구에는 서울이 포함되지 않는다. 서리풀지구의 선정도 훼손된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최소화하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거 공급 확대에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 협력하며 필요에 따라 정부와 유연하게 협의할 것이다.

국토부가 서초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신규 택지 5만가구 공급 계획을 내놨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련 내용을 설명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 신규 택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계획은 있나.

▶(김)오늘 발표된 신규 택지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개발 전 투기성 소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송파와 하남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하고 발표된 신규 택지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서리풀지구의 용적률과 교통인프라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란다.

▶(김)서리풀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시 법적 용적률이 250%까지 가능하며 필요시 추가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개발을 할 계획이며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을 포함한 철도 접근성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통 접근성이 높아지면 서리풀지구의 주거 및 상업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교통 개선안은 지구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된다.

- 토지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신규 택지 보상은 지구 지정 전에 시작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통상 지구 지정 이후에 보상이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지구 지정 전 보상 작업을 진행해 5년 내 첫 분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보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