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의 지방채 발행…경기도, 38조원대 ‘역대 최대’ 본예산 편성

경기도, 내년 본예산 38조7000억…19년 만에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 내년 예산의 1.3%…다른 지자체 3∼4%보다 적어”
올해보다 7.2%↑…기후위기 대응·AI 등 신성장 산업에 무게
김동연 “과감한 확장재정·휴머노믹스로 위기극복 DNA 살려”

경기도가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나서는 등 38조원대의 ‘역대 최대’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올해보다 2조5871억원(7.2%) 늘어난 2025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34조7260억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모두 38조7081억원 규모이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이번 예산안은 탄소 감축과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산업에 초점을 맞춘 미래대응 예산으로 불린다. 김동연 지사는 “과감한 확장재정과 휴머노믹스로 위기극복의 DNA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세수의 46%를 차지하는 지방세가 올해(15조942억원)보다 1조113억원 많은 16조155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세출은 법정경비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업 등에 1000억~4000억원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기금(1조80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2550억원) 등 기금을 끌어오고 지방채(4962억원)를 발행해 세입 부족분과 추가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 광교 청사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본예산 편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방채 발행은 2006년 이후 처음이며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사용된다.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는 내년 예산의 1.3% 수준으로 다른 광역지자체가 3% 내외, 많게는 4% 넘는 수준임을 고려하면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과 관련해 올해(232억원)보다 1216억원 늘어난 1448억원이 배정됐다. 탄소 감축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6억원)와 기후위성 발사·운용(45억원), 기후보험 지원(34억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103억원), AI 혁신클러스터 조성(39억원), 창업혁신공간 운영(44억원) 등의 사업도 벌인다.

김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비도 추가 편성됐다. 장애인 기회소득(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65억원) 등에 올해보다 6억~40억원씩 증액 편성됐다.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통합해 운영하며 2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755억원을 배정했다.

경기도 광교 청사

청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1045억원), 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운영(52억원)에도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332억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12억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63억원) 등 저출산 극복과 청년·베이비 부머를 위한 사업비도 확충되거나 신설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화폐에는 올해 954억원보다 89억원 늘어난 1043억원이 배정됐다. 2만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 카드 지원에 100억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00억원이 각각 신규 반영됐다.

김 지사는 “경기침체기에는 재정 확대와 경기 부양이 정답”이라며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의 내년도 긴축예산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