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그린벨트 해제 주택공급 구체화에 “투기만 부추길 것”

“집값 안정 효과 없는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그린벨트 포함 세곡동·내곡동 토지 소유주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신규 택지 조성을 위해 12년 만에 서울 시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한다고 방침을 밝힌데 대해 "집값은 못 잡고, 투기만 부추길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집값 안정 효과 없는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허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과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마곡·위례, 경기도 판교·과천 등에 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국 적정가보다 비싼 아파트가 돼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만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주택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경기 의왕시 등 신규 택지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은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