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내 ‘공급 대책’ 더 발표할 것... 가급적 젊은층에 기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세”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며 부동산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실은 5일 “(주무부처를 통해) 가급적 연내에 공급 대책을 좀 더 계속 발표를 하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8·8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내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사진은 5일 신규 택지지구로 발표한 서울 서초구 원지동일대에 세워진 개발제한구역 안내문. /뉴스1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규모 공급 확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공급 확대가 그냥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또 가급적이면 젊은 층에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공급하는 것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추세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실거래가 지수로 본다면 서울도 최고점 대비 8.3% 정도 빠져 있는 상태”라며 “강남 일부 단지는 가격이 높지만 최근에 8·8 공급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최고점 대비 8.3% 하락은 국토부가 발표하는 실거래가 통계 지수와 KB부동산 통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분양가를 통제하는 등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 정책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 가격을 낮추기 위해 통제하면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시장이) 가격 인상 압력을 받는다”며 “가격을 통제해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접근보다 필요한 것은 공급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주택 재건축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낡아서 삶에 불편함이 큰데도 단지 (건축공학적으로) 위험한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께 ‘계속 사시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민들께서 (노후 주택을 재건축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본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고, 이것이 주택 추가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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