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쓴소리…“김여사 문제로 국정 표류, 더이상 내버려두면 곤란”

윤 정부 가장 아쉬운 점은 소통 능력
국민 요구하는 수준 이상 결단해야
인적쇄신 ‘변화의 시그널’ 될 수 있어

정의화 전 국회의장

보수진영에서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이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문제로 여권이 분열하고 국정이 표류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곤란하다”고 5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여권을 강타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것을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오는 10일로 임기반환점을 맞는 윤 대통령에 대해 가장 아쉬운 점이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통 노력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아직도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이 가장 큰 예”라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 정치인인 정 전 의장은 “의료 개혁의 본질은 건보 정책과 수가 정책 개선임에도 후순위인 의사 증원문제가 의료 개혁의 전부인 것으로 오판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도 소통 능력의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명태균 전화 녹취록’에 대해서는 “선거할 때만 되면 정치 브로커들이 활개를 친다. 선거에 초보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활개 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에는 초보자 아니었던가.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지지율 하락은 원인 분석이 급선무
“최우선 사안 선정해 국민께 사과해야”

국정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선 정 전 의장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대통령 스스로가 취임 선서에 임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통 보수층에게서 마저 외면당하고 국민의 지지도가 최악으로 떨어진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께서는 최우선적으로 판단되는 세 가지 사안 정도를 우선 선정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 국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나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겸허하게 민심을 읽으면서 국정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그 첫발로 정 전 의장은 인적 쇄신을 꼽았다. 그는 “국민에게 변화의 시그널을 분명히 줘야한다”며 “내각에는 능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강직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쇄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2년 반 전과 또 다르다. 전쟁의 위험성과 민생경제가 심각하다”며 “민심의 동요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내각과 대통령실의 획기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산업 활성화 위해 ‘국가위원회’ 설립 필요

이밖에 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정 전 의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연금개혁’에 대해 “연금과 건보재정의 지속성과 안정을 위해 구조개혁은 꼭 필요하다”며 “국회 동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전문가 출신의 국회의원들로 여야합의체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또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I 혁명의 시대에 나는 정치권의 대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눈앞의 문제뿐 아니라 예견되는 미래 전략까지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산업, 대학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위원회’ 설립과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정부 정책이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공무원들이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전 의장은 “레임덕이 오면 복지부동이 되기 쉽다. 일선에서는 감사 걸리는 것이 무서워 국민의 편에 서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