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이 자초한 실패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75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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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합뉴스

예정된 임기대로 물러나고 임명했다면 2023년 8월 말 5인 합의제 기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3대2 구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 지난 8월 임기가 만료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은 관행대로 여야 6대3으로 재편되었을 것이고, 지금쯤 MBC 사장도 정부 여당이 원하는 인사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절차적 불법성을 판단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방문진 이사진은 여전히 야권 우위다.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새 이사 임명을 의결했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아 임기 끝난 이사들이 임기를 이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여름만 해도 야권 이사 주도로 임명된 현 MBC 사장이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여론은 거의 없었지만 이젠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MBC 등 비판언론을 향한 2인 방통위의 법정제재도 모두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모두 아집과 독선으로 방송장악을 밀어붙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던 용산 대통령실이 자초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야권 방통위원 후보였던 최민희 추천을 보류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면직시킨 뒤 언론계가 격렬히 반대하던 '언론장악 경력자' 이동관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의 극단적 대응에 명분을 준 꼴이었다. 야권은 방통위원 추천 자체를 거부했고, 결국 지난해 8월 말부터 2인 체제 방통위가 탄생했다. 이후 법원은 2인 방통위 의결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사필귀정이다.

이대로라면 2인 방통위가 임명한 현 KBS 이사들이 뽑은 박장범 KBS사장 후보자도 '위법에 위법의 결과물'로, 설령 대통령이 임명해도 훗날 법원에 의해 사장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역시 2인 방통위로 의결한 YTN 졸속 민영화 역시 법원의 본안 판결로 대주주를 다시 바꿔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무리한 방송장악 시도로 방통위를 형해화하고 언론계에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야권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