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전 예방” 공인중개사협회, 이상거래 검증 ‘KAR-FDS’ 구축

특정 빌라·연립 등 주소 입력하면 주변 거래 사례 찾아 적정 전세가 산출
일선 중개사무소 계약서 작성 시 활용 조치…내년 2월쯤 기능 추가해 일반에도 공개 방침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이종혁)는 5일 서울시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KAR-FDS(Fraud Detection System)' 출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이종혁)는 5일 서울시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KAE-FDS(Fraud Detection System)' 출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연립·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인 'KAR-FDS(Fraud Detection System)'가 구축됐다.

'KAR-FDS'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에 다세대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 시 아파트 가격 정보는 많은 데 비해,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합리적인 가격 정보를 얻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다.'KAR-FDS'가 전세사기 예방에 실효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서울시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KAR-FDS' 출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종혁 협회장은 "그간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을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적정 전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어 "그간 협회에 누적된 5300만 건에 달하는 매매와 임대차 계약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KARIS에 적정 전세가를 분석,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를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세가격 정보는 정부의 '안심전세 2.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 의무가 없다보니, 공적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AR-FDS'는 특정 연립·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m~500m 이내의 유사한 면적대 연립·빌라 거래 사례를 기초로 △가격 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한 전세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한다.

대부분의 현직 중개사들은 협회 부동산 거래정보망 포털인 '한방'을 주로 사용한다. 협회는 이 '한방'에 'KAR-FDS'를 연동시켜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적정 전세가 검증'에 활용토록 조치했다. 향후에는 지도 검색 기능까지 입혀 중개사뿐 아닌 누구나 '한방'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협회는 'KAR-FDS'를 현재 다세대주택에 그치지 않고, 단독주택 등 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목표는 내년 2월쯤으로 잡았다. 특히 권리분석, 특약 분석 정보 등을 종합해 보다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협회장은 "적정 전세가격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 시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 피해 예방 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