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국고 부실관리 대구문화유산, 전반적 '감사'해야"

대구시의 철저한 감사와 올 행정사무감사 채택 요구

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문화유산에 대한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촉구했다.

5일 대구경실련은 성명서을 통해 (사)대구문화유산에 대한 대구시의 철저한 감사와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인 대구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인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다. 이 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경미한 문화재 수리와 보수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추행,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개선지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비로 구매한 문화재 보수 기자재 등을 부실하게 관리해 세금을 낭비하는 등 대구시로부터 행정조치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 감사관실(당시, 현재 감사위원회)로부터 대구문화유산이 수행한 ‘경상감영공원 보수공사 및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해 감사를 받았다.

당시 사업예산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당 지급, 돌봄 사업의 활동범위를 초과한 문화재 보수,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등의 문화재 돌봄사업이 문제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국비 공모사업 시 해당 업체가 유리하게 적용된 점을 되짚었다. '문화재 돌봄사업' 공모 시 선정기준이 해당 단체에 유리하게 적용돼서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대구문화유산은 대구시가 3차례 실시한 공모(2018∼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2024년)에서 모두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됐다. 2022년에는 세계문화유산인 도동서원 등 문화재 수리 시 시멘트 사용, 석축·석재 훼손 등으로 물의를 빚었지만 대구시는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 지정 취소,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희롱과 문화재 부실관리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대구시 담당부서인 문화유산과의 관리·감독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대구문화유산의 문화유산돌봄사업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대구시의회에 이 사안을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과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구문화유산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소요 경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한다. (사)대구문화유산은 대구시가 지정한 대구지역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대구시가 2024년에 (사)대구문화예산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10억16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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