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고사시키나…‘민간 기부금’ 마지막 자구책도 불허

김태규 직무대행 “심의·의결 필요한 사안”

지난 4월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들머리에 티비에스(TBS) 양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세운 펼침막 너머로 3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받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시와 시의회가 예산 지원을 끊은 뒤 폐국 벼랑에 몰린 티비에스(TBS)가 마지막 자구책으로 두번째 정관 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반려됐다. 티비에스는 민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트고자 정관 내용 일부를 ‘핀포인트’로 개정하려 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길이 다시 가로막혔다.

방통위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신청한 정관 변경 허가 건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차 정관변경(8월28일 신청)과 동일하게 법률 자문을 포함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건은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이기에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없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티비에스는 지난달 8일 비공개로 방통위에 두번째 정관 변경을 신청했다. 첫번째 개정이 방송사 성격을 출연기관에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는 경우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일부 개정안이었다. 티비에스는 이러한 정관 변경이 ‘공익법인 등’(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치라는 내용의 사유서도 제출했다.

방통위의 입장은 변함없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로펌 세 곳으로부터 공식 법률 자문을 받았고, 재원 관련 내용은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현 방통위가 처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대통령 추천 몫 2인 위원만으로 운영되다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되고 지금은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만 남은 상태다. ‘1인 방통위’에서는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방통위 판단이다.

상업광고를 받을 수 없어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운영됐던 티비에스는 연달아 정관 변경 시도가 무산되면서 자금을 조달할 길이 전부 막혔다. 지난 9월25일 이성구 티비에스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전 직원 해고 계획안을 결재한 뒤 사퇴했다. 해고 계획안은 효력을 잃어 직원들은 여전히 방송을 이어가고 있지만 두 달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데다가 송출료도 바닥나면서 언제 방송이 끊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