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확정…우수 지자체 최대 160억 지원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멸 대응에 성과를 내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된다.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기초자치단체 18곳에 7500억원을 배정하고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원을 배정한다.

내년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가 현행 4단계(S·A·B·C등급)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축소된다. 최고와 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는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에스(S)등급이 최대 144억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우수 지자체가 최대 16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행안부는 내년 인구감소지역에 72억원을 배분하고 우수지역(8곳)에는 1곳당 88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관심지역에는 18억원을 배분하고 우수지역(2곳)에는 1곳당 22억원씩 추가 배분한다. 추가 지원을 받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의 우수지역인 남원·보령시, 고흥·단양·신안·청도·하동·횡성군과 관심지역의 우수지역인 김천·포천시다.

우수지역의 주요 사업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사업(단양군) △지역활력 타운·빈집활용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청도군)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하동군) 등이다.

행안부는 “올해 평가 때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