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7조 예산 토론회서 여야 격돌…與 “건전재정” 野 “자멸적 긴축”

與 “민생 해결 위한 투자·비효율적 사업 축소…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野 “잠재성장력 저하→세수 결손 악순환…부자·대기업 감세 저지”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예산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놓고 충돌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를 두둔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 감세'에 따른 긴축이라며 공세를 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건전재정 기조를 확실히 지켰다"며 "민생 해결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되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덕분일 것"이라고 호평했다.

또 "총지출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추고 관리재정수지도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며 "2025년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에서 단계적 개선하고,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은 2027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 의원은 그러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 차질이나 지방정부 매칭사업 확보의 난항 등을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 시점이 늦어지면 실질적으로 민생에 피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처리 기한(12월2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야당과도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 심사 방향과 관련해서는 "특히 국가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저출생 대책과 실질적으로 거리가 먼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정리하고, 각종 정책에 있어서도 단순 현금 지급성 지원을 넘어서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아울러 지역경기 활성화, 청년·일자리 대책, 고령화 대응 정책 관련 예산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재정이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결국 누군가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구 의원의 시각과 달리 "대기업과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그 결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긴축재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 의원은 "긴축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하고, 저하된 성장률 하에 또다시 세수가 결손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유럽에서 이런 긴축재정을 해서 (경제가) 사실상 '폭망'했다"며 "그때 전문가들은 이를 '자멸적 긴축재정'이라고 진단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24조원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했다는데 차기 정부나 지자체에 부담되는 출자금만 죄다 구조조정을 했다"며 "이건 현금 중심의, 관리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권력기관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 "부자·대기업 감세를 최대한 저지하고 증액 효과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대비, AI 투자, R&D 예산 복원 청소년·저출생·기후위기 대응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도 "재정책임성과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예산"이라며 "그 이유는 명백히 윤석열 정부의 감세 탓"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황 대표는 "국회 세법 심사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를 무시하는 예비비,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가 재정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사업의 효과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재정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민생, 안전,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배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