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정관변경 신청 또 반려…“1인 체제서 검토 불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의 정관변경 신청을 재차 반려했다. 방통위 1인 체제에서는 TBS가 원하는 정관변경 신청을 위한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다.

방통위는 TBS가 지난달 8일 낸 2차 정관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TBS는 폐국 위기를 맞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의 변경을 모색해왔다.

방통위는 1차 정관변경 신청 당시와 동일하게 법률 자문을 검토했지만 본 건은 재허가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 운영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TBS에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지난 9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TBS 직원들은 두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안동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