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택지` 5년 뒤면 분양이라는데…실현 가능할까

연합뉴스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과 경기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가구 수준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총 5만가구 규모의 4개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오는 2029년 첫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5년 뒤 분양하고 7년 뒤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택지 조성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공공주택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지역주민과의 협의, 토지 보상을 거쳐야 하기에 후보지 발표 이후 주택 공급까지 7~8년에서 길면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 기간 토지 보상 문제와 환경 보호종·문화재 발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전 먼저 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지구계획 수립을 앞당기는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보상 비용을 빠르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원형지 공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지라 부지 조성 공사 없이도 바로 주택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은 그대로 공급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신규 택지를 조성할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수용하기 때문에 토지주나 거주민과의 갈등이 벌어지는 일이 많다.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하남교산은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토지 보상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6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공장, 주택 등 지장물이 적은 그린벨트에도 사람이 거주하는 '자연취락지구'가 있어 보상 갈등은 일어날 소지가 있다. 환경과 문화재 발견 문제도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소다. 하남교산, 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 여러 곳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 서식 등이 확인돼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느라 공사가 지연됐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새로 발표한 4곳의 후보지는 상대적으로 지장물이 적고, 농지로 사용되는 곳이 많다"며 "다른 공공택지지구보다 빠른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